EB-5 심사 재편: 프로젝트 게이트 방식 처리와 강화되는 자금 출처 심사

USCIS 처리 절차 변화

USCIS는 2026년 3월 30일부터 업데이트된 EB-5 인벤토리 관리 체계를 공식화했습니다.

• I-526 / I-526E 투자자 청원은 일반적으로 더 넓은 우선순위 시스템 안에서 수정된 선입선출, 즉 FIFO (First-In, First-Out) 방식에 따라 처리됩니다.

• 투자자 청원은 일반적으로 관련 Form I-956F가 심사 완료되기 전까지 심사 배정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 단계의 처리는 해당 프로젝트의 규제 검토 상태를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농촌 지역 프로젝트 (Rural Projects)는 배정 체계 내에서 계속 우선순위를 받으며, 이는 상대적인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프로젝트 카테고리별 수요 분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 단계의 실사는 투자 일정과 심사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의 자금 출처 심사

실무상, I-526 RFE (Request for Evidence, 추가서류 요청) 및 NOID(Notice of Intent to Deny, 거절 의도 통지)와 관련된 상담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투자 자본이 완전히 합법적이고, 적절히 문서화되어 있으며, 전체 흐름에서 완전하게 추적 가능한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USCIS의 핵심 요건은 자금의 기원부터 투자까지 완전하고 문서화된, 단절 없는 자금 흐름입니다.

자주 간과되는 문제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투자자 또는 증여자의 통제권을 벗어났다가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투자 구조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질문은, 자금의 대체나 혼합이 아닌 지속적인 추적 가능성을 증명하는 당시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전체 주기 동안 해당 자본이 동일한 자금으로 유지되었음을 청원인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환 통제나 제3자 환전 방식이 수반되는 국가 간 자금 이동 사례의 경우, 미국 이민국(USCIS)은 미 달러화(USD) 형태로 전환되기 전까지 자금이 각 중개 기관을 거쳐 어떻게 환전되고 이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며,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완전히 추적 가능하고 분리된 자금 이동 경로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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